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약 3조 4,430억원으로 추정되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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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의 핵심,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다.
시가 3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반면 시가 20억원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가 면제되며, 32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전반적인 세부담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즉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는 대신,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이번 개편안의 큰 틀이다.
단계적 시행 일정
이번 개편안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26년에는 기본공제액 변경이 먼저 즉시 적용되고, 세율 인상은 2027년부터 시작되는 구조다.
다만 현재는 정부 개정안 단계이며,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세부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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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엇갈린 반응
이번 개편안을 두고는 상반된 시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자산 가치 하락이나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세부담 증가가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고, 반대로 자산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인 만큼,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종안이 확정된 이후에야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편안이 시사하는 것
이번 세제개편안의 방향을 살펴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읽을 수 있다.
첫째, 정부가 '공정과세'를 명분으로 실거주자와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를 구분해 과세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산 격차 완화를 세제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둘째, 개편안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현재 단계는 정부안일 뿐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이나 기준선이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는 물론, 향후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도 정기국회 논의 과정과 12월 최종 확정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러분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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