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취약계층 가점' 없앴다가 다시 살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두고 정책을 번복했어요.

취약계층 가점을 없앴다가 반발이 커지자 다시 살리기로 한 거예요.

공고 발표부터 재조정까지 열흘 남짓 걸린 만큼,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어요.

7월 30일 모집 공고, 무엇이 달라졌나

SH공사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어요.

모집 규모는 155개 단지, 총 3,421가구였어요.

이번 공고에서 SH공사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주던 가점 항목 6개를 모두 삭제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 기간 등 2개 항목만 남겨뒀어요.

모집 대상은 서울 20개 자치구에 있는 155개 단지였어요.

입주자 퇴거나 계약 취소로 생긴 기존 단지 잔여 공가 1,528가구와 예비 입주자 1,893가구로 구성됐고, 모두 전용면적 39㎡ 이하 소형 물량이었어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휘경자이디센시아, 성동구 금호벽산 등이 대상 단지에 포함됐어요.

재개발 구역에서 지어진 새 아파트 단지 안에 임대 물량이 섞여 있는 형태라, 신축급 주거 환경을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청약을 접수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 입주할 예정이었어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나온 임대주택 물량인 만큼, 기존 원주민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려는 목적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SH공사 측은 애초 가점 기준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어요.

취약계층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기 어려운 청년과 1인 가구 등 주거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도 입주 기회를 넓혀 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어요.

 

사진: Pexels (무료 라이선스)

가점 폐지에 반발이 나온 이유

공고 이후 주거복지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어요.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어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는 노인, 아동, 장애인에게는 안전한 거처로 옮길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8월 11일, 결국 가점 복원 발표

SH공사는 8월 11일 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어요.

동시에 나이에 따라 주던 가점은 없애기로 했어요.

기존 기준에서는 50세 이상이면 만점인 3점, 40세 이상은 2점, 30세 이상은 1점을 받는 식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했어요.

이 나이 가점 항목이 이번 재조정으로 사라지게 됐어요.

SH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도 함께 냈어요.

공고 후 열흘 남짓 만에 기준을 다시 손질하게 된 셈이에요.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했던 결정을 두고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이번 논란 전후로 선정 기준이 바뀐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7월 30일 공고: 사회취약계층 가점 6개 항목 삭제, 청약저축·거주기간 2개 항목만 유지

2. 8월 5~6일: 주거복지 단체와 학계 반발, 모집 연기 발표

3. 8월 11일: 취약계층 가점 복원, 대신 나이 가점 폐지로 기준 재조정

 

사진: Pexels (무료 라이선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던진 질문

이번 사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놓고 서로 다른 정책 목표가 충돌한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목표와,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공공임대 원칙이 부딪힌 거예요.

3,421가구라는 적지 않은 물량을 두고 벌어진 논쟁인 만큼, 재공고 이후 실제 선정 기준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애초 8월 1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청약 접수 일정도 통째로 미뤄지면서, 입주를 준비하던 신청자들은 새 공고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정리하며

SH공사는 취약계층 가점을 없앴다가 반발 열흘 만에 되살리기로 했어요.

대신 나이 가점은 없애는 방향으로 기준을 손질했어요.

모집 규모가 3,421가구에 이르는 만큼, 새로 나올 재공고에서 최종 기준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어떤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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